공정위 부위원장 "'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AI·디지털 전환 최우선" - 머니투데이

무슨 일이 있었나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가 마련 중인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와 마켓인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언은 소비자정책 당국이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AI 기반 서비스와 디지털 환경 변화가 소비자 보호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음을 시사한다.

보도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과제나 시행 일정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공정위가 소비자정책의 틀 자체를 AI·디지털 전환에 맞춰 재편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 핵심 메시지로 전달됐다.

왜 중요한가

정부 차원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수년간 관련 부처와 기업의 소비자 보호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준거가 된다. AI와 디지털 전환이 최우선 과제로 명시됐다는 것은, 알고리즘 기반 추천, 자동화된 고객 응대, 온라인 플랫폼 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리스크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AI를 활용한 고객 응대나 개인화 서비스를 설계할 때 투명성, 설명 가능성, 소비자 신뢰 확보가 향후 정책적 요구사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AI 도입 전략 자체를 소비자 경험과 신뢰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르네상스의 시각

정부가 소비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AI·디지털 전환을 지목한 것은, 기술 도입 속도가 소비자 신뢰 구축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은 결국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서비스 설계 방식에 달려 있다.

많은 기업이 AI 도입을 효율화 프로젝트로만 접근하지만, 소비자정책 당국이 AI·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신뢰와 투명성이 경쟁력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짜 고객 중심 기업이라면 AI 기반 의사결정 과정을 소비자가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성을 서비스 설계 초기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 정책이 따라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신뢰를 자산으로 설계하는 쪽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