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디지털 전환, 설치 확대보다 안정성·내구성 검증 우선해야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도계량기 디지털 전환' 사업과 관련해, 설치 대수를 늘리는 데 앞서 계량기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티와 파이낸스투데이 등 복수 매체는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보도하며, 디지털 수도계량기 보급 확대 정책의 속도보다 품질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원격 검침이 가능한 디지털 수도계량기가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설치 확대라는 양적 목표에 매몰되기보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내구성과 오작동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왜 중요한가

이번 발언은 공공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딜레마를 보여준다. 원격 검침, 실시간 데이터 수집 등 디지털 계량기가 제공하는 기능적 이점은 분명하지만, 현장에 보급된 장비가 실제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민이 체감하는 편익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수도 요금 산정처럼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계량 오류 하나가 행정 신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공 부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조직 입장에서는 설치 대수나 보급률 같은 정량적 목표가 사업 성과를 보여주는 손쉬운 지표가 되기 쉽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인프라 전환 정책을 설계할 때 보급 속도 못지않게 내구성 검증, 사후 관리 체계, 오류 대응 프로세스 같은 운영 안정성 지표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Renascence의 시각

디지털 전환 사업이 종종 '몇 대를 설치했는가'라는 산출물 중심 지표로 평가되는 것은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흔한 함정이다. 그러나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설치 여부가 아니라 그 장비가 언제,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하는가이다.

수도계량기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인프라일수록 서비스 실패는 조용히, 그러나 누적적으로 신뢰를 갉아먹는다. 보급률이라는 숫자는 예산 집행의 진척을 보여줄 뿐, 시민 경험의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 고객 중심 조직이라면 전환 계획 초기 단계부터 내구성·오작동률·민원 대응 시간 같은 운영 지표를 설치 대수와 나란히 공개하고, 일정 규모의 실증 구간을 거친 뒤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적 접근을 택해야 한다.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지 않는 속도로 전환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